한눈에 비교
| 구분 | 개인회생(법원) | 채무조정(신용회복위원회) | 개인파산(법원) |
|---|---|---|---|
| 대상 | 계속 소득이 있는 사람 | 연체 전후 금융기관 채무자(신속·사전채무조정·개인워크아웃) |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|
| 채무 한도 | 무담보 10억·담보 15억원 | 신용회복위원회 기준(상품별로 다름) | 제한 없음 |
| 줄어드는 것 | 원금까지 크게 감면(가용소득만 갚음) | 이자 감면·상환기간 연장, 원금 감면은 연체·상황에 따라 일부 | 면책 시 채무 전부(비면책채권 제외) |
| 기간 | 3년 원칙, 최대 5년 | 최장 8~10년 분할 상환 | 파산·면책 결정까지 6개월~1년 |
| 대상 채권 | 사채·개인 채무 포함 모두 |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만 | 모두 |
| 재산 | 지키되 청산가치만큼 더 갚음 | 유지 | 면제재산 외 처분 |
| 신용 기록 | 공공정보 등록, 성실 변제 시 해제 | 채무조정 정보 등록, 상대적으로 가벼움 | 공공정보 등록, 면책 후 해제 |
신용회복위원회 제도별 세부 요건(연체 기간·한도·감면율)은 바뀌는 일이 잦아 신용회복위원회(국번 없이 1600-5500)에서 확인하세요.
어떤 경우 무엇이 맞나
- 아직 연체 전이거나 연체가 짧다 →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·사전채무조정. 신용 기록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.
- 소득은 있는데 원금을 다 갚기 어렵다 → 개인회생. 생계비를 뺀 소득만 3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. 변제금 계산기로 탕감 폭을 확인해 보세요.
- 가용소득으로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다 → 개인회생의 이점(원금 감면)이 없습니다. 이자 감면 중심의 채무조정이 낫습니다.
-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거나 없다 → 개인파산·면책.
- 자영업자·소상공인 → 새출발기금 등 정책 채무조정도 비교하세요. 새출발기금 정리 보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