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 진단 · 2026년 기준
개인회생 신청 자격 자가진단
소득 형태, 채무 한도(무담보 10억·담보 15억), 최근 면책 이력,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가능·검토 필요·어려움 3단계로 알려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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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가능
기본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. 변제금을 계산해 보세요.
- 채무 한도 이내 — 충족무담보 4,000만원 · 담보 0원
- 가용소득 있음 — 충족월 961,457원 (인정 생계비 1,538,543원, 1인 가구)
- 이 조건으로 변제금 계산하기 →
- 자가진단은 흔한 결격 사유만 봅니다. 실제 개시·인가는 법원이 서류로 판단합니다.
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
- 계속·반복되는 소득이 있는 개인: 급여소득자(정규직·계약직·아르바이트 포함)와 영업소득자(자영업·프리랜서). 연금 등 정기 수입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(채무자회생법 제579조).
- 채무 한도: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,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. 넘으면 일반회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-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을 것: 인정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.
- 최근 5년 안에 면책받지 않았을 것: 개인회생·파산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(제595조·제624조).
이런 경우는 신청해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
- 신청 직전 크게 빌린 돈: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것으로 보여 사기 대출로 의심받고, 채권자가 이의를 내기 쉽습니다.
- 도박·사행성 채무: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법원이 변제기간을 길게 잡거나 면책을 엄격히 봅니다.
-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에게 넘긴 경우: 부인권 대상이 되어 청산가치에 다시 더해지고,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- 세금·벌금·양육비: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라 따로 갚아야 합니다.
진단 예시
자주 묻는 질문
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?
할 수 있습니다. 소득의 형태보다 계속·반복해서 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. 아르바이트는 급여명세서·통장 입금 내역,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최근 1년 소득을 증명합니다.
무직인데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?
소득이 없으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어렵습니다. 취업이 확정됐다면 근로계약서로 앞으로의 소득을 보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소득이 어렵다면 개인파산·면책이 맞는 제도입니다.
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할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가 아니라 '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'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연체 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·사전채무조정이 신용 기록 면에서 덜 불리할 수 있습니다.
예전에 개인회생을 했는데 다시 할 수 있나요?
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. 중간에 폐지돼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5년 제한은 없지만, 폐지 사유(연체 등)를 법원이 살펴봅니다.
도박 빚도 탕감되나요?
도박 빚이라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지만, 법원이 변제기간을 길게 잡거나 도박 중단 증빙·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등 더 엄격하게 봅니다.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어 사정을 숨기지 말고 진술서에 적는 편이 낫습니다.